행정안전부에서 지난 해 말부터 3단계로 나누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24, 패스, 기타 통신사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굳이 이걸 또’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들과 기존의 다른 주관사들의 모바일 신분증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시기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물 신분증과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나온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
- 국가보훈등록증(2023)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
- 모바일 주민등록증(2024말-시범운영중)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와의 차이점
뒤에 ‘확인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신분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인 서비스는 국가가 공인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 삼성페이 신분증 확인 서비스
대표적으로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병원까지는 가능한데, 금융 기관에서는 신분증 실물이 필요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신분증 제도 사업으로 실제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민등록증을 이야기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후)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2023. 12. 26.> (후략)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3년 말 법이 개정된 뒤 2024년 12월 27일 도입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어플 다운로드
발급방법은 2가지인데, 일단 앞서 언급드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어플로 들어가서 신분증(QR코드)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어플 다운로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앱 치고는 매우 가벼워서 신분증 제시용 어플로 쓰기에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다운받으셨다면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발급대상: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실물)을 발급 받은 자
- 발급준비물: 기존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하는 자 제외)
- 법적효력: (실물)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수수료:
- (모바일 신분증, QR만 발급하면) 무료
- (새로운 IC주민등록증도 발급하면) 1만원(등록증5천원+IC칩5천원)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IC주민등록증 ‘무료’
-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본인인증 후 1회용발급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IC 주민등록증 등기수령 후 자가 등록
IC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IC칩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등기 발급비용은 주민센터 발급과 마찬가지로 1만원입니다.원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IC 주민등록증이 등기 수령되었고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통해서 자가 신분증 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
마지막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기 발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확대 실시하는 단계라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 받고 등록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센터 직접 방문 후 등록의 방법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2025-2-15기준)
- 준비물: 주민등록증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수수료 1만원
-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참조
[별지 제31호의2서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0.14MB
- 소요기간: 2~3주 뒤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 지역별 발급 가능 시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 2. 14.을 시작으로 3. 14.까지 3단계로 발급가능한 지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 구분 | 대상 지역 | 발급 개시일 | 운영 방법(발급 장소) |
| 1단계 |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25. 2. 14. |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 지자체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만 발급 가능 |
| 2단계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 2025. 2. 28. | |
| 3단계 | 서울, 부산, 광주 | 2025. 3. 14. | |
| 2025. 3. 28. ~ |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및 발급 가능 |
⚡ 모바일 신분증 발급(재발급)시 주의사항
💳 IC주민등록증 발급(선택)에 관하여
발급하실 때 QR 1회성 코드만 발급(수수료 무료)을 선택하시면 어플을 삭제하거나 핸드폰이 교체되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QR코드를 발급받으셔서 어플에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지만 IC주민등록증을 발급(수수료 1만원)하시면 추후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더라도 IC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본인이 비대면으로 스스로 어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분실 신고
- 분실 시 대처: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빠르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분실신고 바로가기모바일 신분증 – 도난/분실 신고 화면
www.mobileid.go.kr
-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시에는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모두 정지되고,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됩니다.
⁉ QnA
Q1. 앱의 안면인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A1.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현재 외모와 크게 다를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또는 IC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타인 명의의 핸드폰에 제 신분증을 보관할 수 있을까요?
A2.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개인/소상공인들은 그럼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A3. 검증앱을 설치하면 개인/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설치경로 바로가기모바일 신분증 – 홈페이지 서비스소개 신원확인자모바일 신분증 신원확인자 모바일 신분증은 쉽고, 안전한신원증명 환경을 제공합니다.www.mobileid.go.kr
Q4. 위에서 설명한 것 말고, 기존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의 또 다른 차이점이나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이 있을까요?A4. 기존 신분증은 노출하기 싫거나 꺼려지는 정보들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보여줘야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노출 시켜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